[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2011년 고용노동부는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착실히 추진하고 새로운 고용 노동 정책을 발표 했다(2010년 12월 31일자)

(4대 정책과제)
첫째,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사 한마음 일터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중 주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고용노동 정책 몇가지를 알아보자.

1.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40시간제가 도입된다면 기존에 주6일동안 44시간제로 운영되던 많은 의원이나 사업장들이 향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체계, 및 연장 근무 수당 등에 대한 임금 관련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대신 연차휴가가 15일(만근시에)이 주어지게 되고, 선택적보상휴가제의 시행이 가능하며,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등의 법이 내용이 변경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2010년 12월 31일전에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분기별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의할 점은 간혹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2.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0년 대비 인상율은 5.1 % 이다.
단,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다.

3.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개설
 전국 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하기로 하였다.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인력수요에 따른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맞추어 즉시 일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본 공통역량 과정)전문 컨설턴트의 개별진단을 거쳐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 자발적으로 모듈을 선택·설계 → 개인․커뮤니티 주도/ 기업관리형
 
 • (전문 직무역량 과정)기업이 직접 실무와 관련된 이론․실습 등을 통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수행, 인턴 프로그램 등을 운영 → 기업 주도형

이 외로 몇가지가 더 바뀌었으나 현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3가지를 선택해보았다.
나머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2011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7&div_cd=&mode=view&bbs_cd=118&seq=1293776919732&page=1&state=A


2011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또한 잘 운영되어서 모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했으면 한다.
특히 3번에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은 꼭 이루어져 좋은 방향으로 진행 되고 6개월 후나 1년 후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내 개인 생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