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 투표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 가리자" 뭐하자는 플레이!!

오세훈 서울 시장이 1월 10일 무상급식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가리자"고 말했다.

자세한 기사 내용 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10110143210692&clusterid=266369&clusternewsid=20110110144739442&p=mk

이 무슨 플레이인가!!
주민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곧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낸 돈으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곳에 쓸 돈으로 아예 무상급식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 과연 서울시 전체의 주민투표를 비용으로 산출한다면 대략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의 선거비용을 들어 대략 계산해 볼수 있다.

경남도민 일보 기사 참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522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는 창원시로 통합이 된 전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통합전에 통합에 관련되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정도 드는지 각 지역에서 추정한 금액이다.
통합 전 마산시는 약 20억, 통합 전 창원시는 15억에서 17억원, 통합 전 진해시(자체 논의은 없었지만) 대략 10억원 정도로 추정했고
모두 합하면 45억원에서 47억원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창원시의 인구수와 면적을 보자.]
※ 창원시의 인구수와 면적은 2010년 7월 1일 통합이 되면서 추산된 수치이다.
인구수 : 1,080,441명
면적 : 747.21 ㎦

[서울시의 현재 인구수와 면적을 보자]
인구수 : 10,437,326명(2010년 3분기)
면적 : 605.25㎢ (2009.12.31 기준)

면적이나 인구수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수가 10배에 달하는 서울시이다. 10배의 인구수가 주민 투표를 한다면 그 인원들이 하기 위한 장소 비용, 투표 관련 인건비, 통계치를 내기 위한 비용등 창원시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이 더 큰 금액이 들것이다.
대략 가장 적게 잡는 다고 해도 50억원은 넘지 않을 까 추산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의 사례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날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연보 참조(2008.12.31기준)

제주도의 인구 : 559,747명(2005년 당시 인구)
제주도의 면적 : 1,848.27㎢(2005년 당시 면적)

이때 국가가 실시한 선거이기 때문에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선거관리비용으로 19억 9000만원을 교부 하였다.

2005년 부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건비 및 장소 사용 비등에 대한 금액은 계산 하지 않고,  면적 및 인구에 대한 것으로만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다.

제주도는 섬지역까지 포함해서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 그리하여 섬지역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많다. 그 이야기는 동일한 수의 투표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 효율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투표소를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교부된 비용보다는 당연히 금액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략 최하 금액으로 20억은 든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얘기한 주민 투표로 무상급식을 실시 하자는 얘기는 최하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을 투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니 이 금액으로 무상급식에 지원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투표를 하자고 하는지 알수가 없는 노릇이다.
20억원에서 50억원이면 그 금액으로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비용을 단지 무상급식 하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투표비용으로 사용한다는게 참으로 웃기는 플레이가 아닌가 쉽다.
차라리 이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주 통계연보
[토지 및 기후]
2009_status_01.xls
[인구]
2009_status_02.xls



※ 내 개인 생각임을 밝히는 바이다.
※ 사진출저는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