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휴 도로정체 - 통행 예약제 검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월 19일(수) 14:00시에 고속도로 통행예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은 '혁신적인 교통수요관리 전략 : 고속도로 통행예약제, 고속도로 통행예약제의 법제도적 검토' 의 내용이다.

고속도로 통행예약제라는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하려면 우선 도로 이용 예약을 해야 톨게이트를 통과시켜준다는 것이다. 예약한 차량은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우회시키거나 범칙금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한다.

언뜻 듣기에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어디서든 출발하고 싶어할 진대 그것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출발 시간에 꼭 맞추어 가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곳에 들렸다 갈 수도 있고, 꼭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그런 점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통행 예약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
톨게이트 진입전에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통행 예약을 인식할 장치를 추가 구매를 해야하나?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올 것인데 과연 좋은 방식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다른 대안을 생각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

명절 기간에 내려가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 등을 파악해서 톨게이트 및 차선에 유동적인 변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내려가는 기간에는 올라가는 방향에 도로가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 반대로 올라가는 기간에는 내려가는 방향에 도로가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한다. 이러한 경우에 차라리 차선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게 하여 운용한다면 빠른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통행예약제는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각 지역에서 경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지는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고속도로 정체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 하려는 생각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통행 예약제는 일회성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한다면 명절 기간동안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명절기간 뉴스를 보라.
서울 에서 부산 까지 몇시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시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몇시간.
모두 서울에서 출발이다. 서울, 수도권에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러한 정책보다는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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