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들쳐보기] 통계청 중복 통계 조사로 예산낭비.. 일원화 필요

 통계청이 보건복지부와의 중복된 통계를 작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통계청이 작년에 흡연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쓴 돈은 모두 8억61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도 흡연율 조사를 포함한 국민건강통계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49억8000만원이나 지출했다”며 예산 중복을 지적했다.

 

  지난 2009년에 통계청이 자살율 통계 작성을 위해 쓴 돈은 모두 15억7348만원으로 조사담당자 3800여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진다.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10월 12일 해명자료를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명자료] - 통계청 해명 자료 내용

 

-  통계청의 흡연율 통계는 『사회조사』의 99개 항목 중 1개 항목조사로 작성되며, 소요예산 8억6100만원은 『사회조사』전체 예산임. 또한,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통계도『국민건강영양조사』525개 항목 중 9개 항목 조사로 작성되며, 소요예산 49억8000만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전체 예산임

- 자살율 통계는 2009년『사망원인통계』의 10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며, 소요예산은 15억7348만원이 아닌 1억4천만원으로 이 또한『사망원인통계』전체 예산임(조사담당자 3800여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별도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음)

· 자살률 통계의 경우 수집목적이나 작성대상범위가 경찰청의 자살통계와 달라 통계의 중복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투입예산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응답부담 증가, 통계이용자의 혼란 등을 감안하여 중복으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찾아내서 수정을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동일한 통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부서가 통계자료를 수집했다면 그 통계료를 다른 부서에서도 열람하고, 같은 것이 있다면 관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 낭비 문제는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동일한 것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만 나왔지만, 분명 이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른 부서에서의 자료 수집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