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정규직 선발] 문제는 없는가?

 지난 5월 29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간제=비정규직'이라는 편견을 깨지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모집한다"고 말했다.

 -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제도 -

 애초 '반듯한 시간제 공무원 채용제도'를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제도'로 명칭을 바꾸리로 하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사, 연구직, 정보통신 등의 직종에서 1만명 이상 채용한다. 주당 40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며 시간당 임금은 최소 동일하거나 좀더 많을 전망이다.

 모집 직종은 공무원들이 꺼리는 '3D' 업종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중심으로 선정한다.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나 4대 보험등 복지혜택의 총액은 전일제 공무원에 견줘 적지만 시간당 임금 계산을 동일하게 하거나 좀더 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약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제는 야근·주말근무가 일상인 우리나라에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시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정년을 보장하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간제 정규직 선발에 문제는 없는가 집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을 말해본다.

 (1) 직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 필요

 현재 실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처우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청소부, 노동자 등 파견근로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근무자들이다. 이러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처우 개선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인데. 교사, 연구직, 정보통신등의 전문 직종에 속하는 분야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동일한 처우에 동일한 대우인데 왜 시간제 정규직인가?

 정규직과 대우가 동일하거나 더 좋다면 정규직으로 해도 무방할 것인데, 왜 굳이 시간제 정규직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선발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동일한 대우이고 동일한 처우라면 정규직으로 선발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본다.

비정규직도 아닌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닌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제 정규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제 정규직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 보다 차라리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