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하게 시작한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허술한 관리로 성범죄 줄이지 못함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허술한 관리에 이용자 불만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로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성범죄자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상황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려 해도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 확인이 쉽지 않았고, 몇 번의 인증과 재접속을 거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성범죄자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개인 인증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4대악 근절.

그 중에 하나인 성범죄를 어떠한 식으로 예방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면서 더불어 해당 사이트의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