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대폭 간소화...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는 25시간의 의무교육시간과 S자, T자 코스도 모두 폐지되고 간략하게 바뀐다.

기존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5시간 동안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과 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했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게 된 것이다.

(1) 25시간 의무교육 시간 --> 8시간으로 단축
(2) 하루에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 : 최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남
(3) 장내기능시험 : T자, S자 코스 폐지
(4) 평가항목수 감소 : 기존 11개에서 2개로

간략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의도는 좋은 내용이다.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손해인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간략화만 시킨다면 운전중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현재에도 운전중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그런데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교육을 간략화한다는 것은 사고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교육을 줄이는 대신에 사고률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등을 내놓아야 하는데 무턱대고 교육만 줄여서 시간,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한가지 정책을 수립했을 때 그 정책에 의해 향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을때만 보완하는 이러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줄이면서 이득을 본 시간, 비용이 사고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처리 및 인명피해에 드는 비용및 시간보다 적게 든다면 오히려 이 정책은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