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0년.. 우리 사회에서 변화된 부분, 차명계좌의 전쟁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 발표했다.

'진정한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시작한 금융실명제가 20년을 맞았다.

은행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될 만큼 실명제는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 이유는 차명거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명제 본래 취지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모두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차명거래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섰다.

차명거래를 통하여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탈세다. 세금을 더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해외자금으로 둔갑해 다시 국내로 들어오거나 유통이 되는 방식이 난무하고 있다. 

관세청에 2010년 3조1017억원이었던 불법외환거래는 2011년 3조8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