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甲’ 네이버 등 포털 개혁… 득과 실은..

  

  검색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 개혁 작업에 나섰다.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 시장에서 ‘슈퍼 갑(甲)’이 된 포털에 대해 ‘인터넷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인터넷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오는 9월 국회 상정 예정, 정부도 포털 불공정 거래 조사 ]

현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인터넷 경제 민주화라는 취지를 내세워 앞 다투어 거대 포털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위는 5월부터 △광고단가 부당 인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 본사와 부동산 중개, 지식쇼핑 등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2006년 말 69.1%에서 지난해 말 76%로 더욱 높아진 데다 공정위가 확보한 혐의도 5년 전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개혁 득과 실]

1. 이득

    네이버의 독점으로 인해 검색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던 경쟁 업체들이 득일 될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보다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검색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다른 경쟁 업체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이득은 신문사가 아닐 까 한다. 신문사들은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변화를 인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의 가장 큰 수익원이던 트래픽(페이지뷰)를 상당수 잃었다고 호소 한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신문사들이 페이지뷰가 하락된 것으로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네이버가 개혁을 한다면 뉴스스탠드를 통한 뉴스 시장에서의 자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 까 하고 생각해 본다. 단, 신문사의 콘텐츠가 상당히 좋아야 한다. 사람들이 읽었을 때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콘텐츠 말이다. 그렇지 않고 가십에 불과 하다면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손실

  솔직히 손실은 네이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네이버가 싫어서 네이버가 미워서 다른 포털을 쓰겠지만, 향후에 다른 경쟁 업체의 서비스가 네이버만큼 못하다면 다시 네이버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득과 실를 구분시켰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 및 협회, 기관, 단체등이 득도 되고, 실도 될  수 있다. 그러한 이해 득실을 따져서 향후 포털 시장의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어떠한 분야에서 독과점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상호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이 심하다면 경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그만큼 느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