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재판 다시 시작된다

18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재판 다시 시작된다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무부가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을 23일 국내 송환하면 사건 발생 18년 만에, 검찰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지 4년 만에 재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패터슨이 국내에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4년째 계류 중이었다. 법원은 그동안 계속 법무부에 패터슨의 송환 시기를 문의해오다 드디어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측의 범죄인인도청구를 수용한 미국 현지 경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패터슨이 범죄인인도와 별개 제도인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내면서 송환은 지연됐다. 그러다 미국 법원에서 패터슨이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