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제 19일부터 강화된다.. 시행에 따른 문제

인터넷신문 등록제 19일부터 강화된다.. 시행에 따른 문제

2015년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16일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존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이전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 의무가 있었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은 해마다 평균 1000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000개에 이르렀다.

이번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많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큰 신문 매체에서의 매체의 시각과 소규모 전문 매체의 시각이 다른 상황인데, 소규모 전문 매체들까지도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생존에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국정화 교과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 큰 이슈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