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idle talk)/사회일반 (Society in general)

정부 AIIB 참여 결정.. 창립 회원국 합류

Sherlockhomes 2015. 3.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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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AIIB에 정부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참여 결정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AIIB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미국은 당초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영국·독일·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속속 참여를 선언해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완화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참여 결정을 내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형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금융기구로 중국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등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IIB]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공식 제안해 2014년 10월 24일 아시아 21개국(중국,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네팔, 오만,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11개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등)이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2015년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5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하여 참여국가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 규모를 1000억 달러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AIIB에 참여하는것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유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초 강대국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될 국제 금융 기구에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다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 창립회원국이자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으로써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향후 일본, 중국등과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상되어 지기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중국에 이어 2대주주로의 지위를 얻으면 더 좋은 점이나, 참여 결정이 늦어지면서 2대 주주로 호주나 인도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기에 우리나라는 3대주주나 4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 금융 기구에서 영향력을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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